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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특별기획/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7>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원문은 링크 참조>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사회 상생발전 동력 기대"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자원순환형 농촌을 이끄는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농촌지역의 악취를 줄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에 본보는 특별기획 ‘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시리즈를 종합 정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정책의 연계 강화방안과 각계 전문가들의 현장 제언을 통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방향을 토론했다.

-일시·장소 : 2018년 7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정인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언론진흥재단·농협경제지주·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주제발표1/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개선방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 1%↓…수익성 높여야"
‘REC’ 가중치 2.0으로 높이면  내부 수익률 ‘흑자 전환’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가축분뇨처리업서 제외돼야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2016년 기준 가축분뇨가 연간 4699만톤 발생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 1897만3000톤, 한육우 1352만9000톤, 닭 738만7000톤, 젖소 558만2000톤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도는 충남, 경북, 경기 등으로 50%를 점유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율을 보면 퇴비화 79.6%, 액비화 11%로 모두 90.6%가  자원화 되고 있으며, 정화처리 비율도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자원화시설이 83개소, 액비유통센터가 198개소 운영되고 있어 전체 분뇨 발생량 중에서 21%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은 1% 이하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2015년 이후 퇴액비시설에 에너지시설 연계사업을 통해 혐기소화조, 발전기, 악취방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은 수익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 수익률(IRR)이 -­0.7%로 적자다. 따라서 REC를 가중치를 현행 1.0에서 2.0으로 높이면 하루 처리규모 100톤(가축분뇨 70톤, 음식물 30%)의 시설에서 연간 REC 판매수익이 4800만원 올라가고 IRR도 3.5%로 개선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이 가축분뇨처리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미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업에서 퇴비·액비를 만드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이 퇴액비를 만드는 시설인데,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기계설계기사 등의 인력 채용으로 운영비가 상승한다.
혐기소화 액비를 호기성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혐기소화 액비는 지중 살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양분 가용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혐기소화액을 호기성 액비화하면 질소 손실이 최대 55%에 달한다.
비료공정규격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액비원료로 가능한데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액비 기준에서는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혐기성 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악취 저감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난방비 등 에너지 절감, 경농종가 퇴액비 공급 등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별 바이오가스 시설 5개면 유기성자원 싹 처리 가능" 
<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농업부산물>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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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에는 농식품부·환경부·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와 학계·생산자단체 축산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이명규 상지대 교수(축산환경학회장)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윤석환 대한한돈협회 이사
박강순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소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부처와 학계, 생산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퇴·액비의 충분한 살포 여건 조성,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지방자치단체별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국가 단위 통합시스템 구축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미국의 경우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관리 프로그램’, ‘양분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또 잉여 되는 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양분관리 은행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 양분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은 ‘분뇨은행’을 통해 분뇨 발생부터 마지막 이용까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없다. 우리도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가 만들어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별 축산농가의 경우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은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일본이 하고 있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민원 종합전략’으로, 바이오매스 타운을 만들어 바이오매스산업을 끌고 가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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