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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증가하는 축산 악취 민원, 해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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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6


정부 주도 실태조사·협의체 가동·자구노력… 상생모델 확산, 지속가능 발전 도모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송형근·이호동 기자]

악취 민원으로 인한 조례 강화는

지역사회 갈등만 초래

공존 가능한 '가이드 라인' 필요

악취 저감 위해

바이오커튼·방풍시설 등 설치로

농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전국에는 소가 사람보다 많고 돼지가 사람보다 많은 지역이 있다. 그 가운데 강원 횡성지역은 전자에 해당하고 충남 홍성지역은 후자에 해당한다. 가축 사육마릿수가 인구보다 많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민원으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갈등의 주범은 바로 축산 악취다.

축산 악취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할까.

# 횡성, 한우 증가 악취 민원도 '상존'


지난해 10월 2~6일 횡성군 섬강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횡성한우축제' 현장 전경.


전국 지자체 중 ‘한우의 고장’으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군은 최고의 한우 고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횡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횡성을 떠올릴 정도이다.

특히 횡성한우 판매로 인해 생기는 매출에 더해 횡성한우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횡성한우축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군 단위 소도시인 횡성군의 경제를 한우가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우 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횡성군의 인구는 4만6442명인 반면 같은 기간 횡성한우의 사육마릿수는 6만1232마리로 나타나 인구수보다 더 많은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도 상당한 수준이다.

횡성군의 한 주민은 “한우 산업이 횡성을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우 사육마릿수가 늘어남에 따라 악취도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민 보다 강원도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보려고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악취로 인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단순히 주민들 간의 갈등 수준이 아닌 축사 신축 거리 제한 강화 찬반 논란으로 번지는 등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 강원 홍천군 축산 악취 갈등, 더욱 ‘심화’

그나마 횡성군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축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이 숱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 홍천지역이다. 일부 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요구 등의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홍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내 축산농가들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주민청원 반대 건의서’를 홍천군에 제출하면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홍천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축종 및 규모별 사육제한’으로 양·사슴·소·말의 경우 사육규모 450㎡ 미만은 100m, 450㎡ 이상은 130m로 제한거리를 설정했으며, 젖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250m로 설정했다. 돼지·개·닭·오리는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로 설정했다.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에서는 양·사슴·소·말의 경우 사육규모 450㎡ 미만은 30m, 450㎡ 이상은 50m, 젖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70m,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설정했다.

임홍원 홍천축협 조합장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련 조례 또한 이미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강하게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추가된다는 것은 사실상 홍천군에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량안보, 먹거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역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점차 갖춰나가면서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농가의 사육의지를 꺾는 것은 농촌 붕괴를 더욱 심화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느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성, 빗발치는 민원속에서도 상생의 길 찾으려 ‘안간힘’

경기 안성의 상황도 비슷하다.

“무분별하게 축사시설 허가한 안성시는 각성하라.” 지난 6월 21일 안성시청 앞에서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허가된 축사 신축에 강력 반발하는 시위였다. 축산 악취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은 안성시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안성시의 축산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로 경기도 최대 축산지역인 안성시는 이 민원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성시는 축산에 대한 절대적인 규제보다는 산업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발전적 방향을 선택했다.



안성시는 경기도 축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축산지역이다. 현재 2134농가가 852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키우고 있고 전국축산업의 3%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축산업의 도시면서도 서울과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로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한 곳 중 한 곳이다.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은 2015년 160건에서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309건이 접수됐고 올해 10월까지도 총 219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악취민원은 특성상 해결이 어려워 집단민원과 고질민원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산악취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안성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2015년에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해 1인 1농장 담당공무원이 동원돼 24시간 집중관리 하는 등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존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던 중 2016년 용인이나 화성, 이천의 양돈가들이 이전을 하면서 안성시 일죽면에 대규모 축사 인허가가 신청됐다. 안성시는 이에 시의 98%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축사 이전을 방지했다.

문제는 남아있는 축사들에 대한 민원이었다.

당시의 민원 등을 담당했던 안성시의 한 공무원은 “일죽지역은 평지라서 휘산 정도가 심해 일죽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당시 여론이 심각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는 대대적인 축산업 규제로 축산업 말살에 나서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축산업과 주민들의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안성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면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안성시는 총 4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가축분뇨 고속 발효기 지원사업을 비롯해 축사 냄새저감 시스템 지원사업, 냄새방지용 탈취제와 생균제 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민원 발생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관련협회·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효율적인 축산냄새 저감 정책 방향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성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간담회.


협의체는 관내 축산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향후 대책을 토의하게 되며 각 이해주체간의 의견을 공유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냄새저감 신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한 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소요예산 반영도 건의해 실질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빈 안성시 축산정책과 축산위생팀 주무관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재개정 의견 수렴을 통해 재개정 시 축산농가·주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행정에서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축산단체·농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축사 인근 주민과 협력하는 냄새 저감 활동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악취 갈등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역 주민간 갈등을 풀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선 정부,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농가 스스로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은 '냄새 없는 농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홍성군의회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가 우수사례 견학 행사를 통해 현장을 방문한 모습.


최근 들어 양돈농장에서도 ICT(정보통신기술)를 연동한 악취 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접목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가축에서 배출된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1차 물리적 방법으로 탈취하고 2차 화학적 탈취과정을 거친 뒤 3차 생물학적 필터를 거쳐 완벽하게 탈취하는 3단 바이오 탈취시스템을 구축한 양돈장에서는 냄새 저감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제는 축산농가에서도 스스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악취저감 시설, 방취림 조성 등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 기업,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 축산 악취 저감 관련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는 자원화 방식, 정화 처리 방식, 에너지화 방식 등으로 유형을 넓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일환 전북대 교수는 “가축분뇨, 축산 악취 관리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실태조사를 하고 범부처 협의체 등을 만들어 발전적 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축산업 기반 유지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악취가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부가 과학적인 악취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 축산농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사료·미생물 등을 관리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방풍시설 등을 갖춰 농가에서도 직접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축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이 많다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악취 관리 우수 농가 모델을 발굴해 농가 간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선진축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축산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악취의 근원인 배합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단백질 함량을 1% 낮추면 악취가 10~12% 저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현재 배합 사료의 단백질 함량 기준이 최대치로 설정돼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조절하면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횡성군의 사례의 경우 관련 산업 전문가들은 농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의 한우 농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원도에서 30년 이상 축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강원도 농정국장으로 퇴직 후 현재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인 계재철 소장은 “횡성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 악취 문제로 비축산인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한우 등 축산 농가는 책임감을 갖고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환원 등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또한 한우 산업이 횡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횡성군에서도 악취 저감제 공급 등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 소장은 이어 “한우협회에서도 이명규 상지대 교수와 함께 올해와 내년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분뇨처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연구는 횡성군과 횡성군 내 한우농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횡성 한우 농장의 악취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의 한 관계자는 “한우 산업이 횡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일방적인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앞으로도 횡성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악취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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