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방안’ 마련

"쌀비축량·로컬푸드 확대...‘식량안보’ 안정망 구축 나선 정부"-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방안’ 마련
쌀 매입량 年 35만t→45만t 확대
지자체 푸드플랜도 91→150곳 늘려
내달 농식품 저탄소 계획도 발표

지속가능 식량 시스템 구축 시동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쌀 매입량을 기존 연 35만톤(t)에서 내년부터 45만t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91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담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다음달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향후 10년 단위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식량계획의 3대 중점 방향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이다.

먹거리 공급체계의 안정화와 관련해선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내년부터 10만t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t으로 늘린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패밀리 닥터(FD)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한다.

친환경 농업집적지구를 2025년까지 72개 신규 지정·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한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월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연간 1조원 가량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다음달 발표한다.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266kg/ha에서 20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2021년9월16일 헤럴드경제 기사내용>